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늦었나: 일본·홍콩 법제화와 한국 은행권 대응 전략 비교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홍콩은 자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는데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으로 2년째 멈춰 있습니다. 통화주권 쟁점과 국내 은행권의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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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미국이 자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했을 뿐인데, 왜 일본과 홍콩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고, 한국은 반대로 논의가 멈춰 있는 걸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법이 만드는 파급 효과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니어스법이 만드는 파급 효과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제정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은행이나 승인받은 비은행 기관 등 인가받은 주체만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미국 국내법이라는 점입니다. 인가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밖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이 200곳에 달한다"며, 별도의 대응 없이는 국내 결제·송금 시장까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은 왜 서두르는가

 

일본은 이미 2022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틀을 마련했고, 핀테크 기업 JPYC를 통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데 이어 2026년 3월까지는 3대 메가뱅크를 통한 엔화 스테이블코인도 준비 중입니다.

 

홍콩 역시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스테이블코인 조례, SCS)를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첫 정식 라이선스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두르는 이유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제 인프라는 먼저 자리 잡은 쪽이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씨티은행이 2030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시장을 100조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먼저 들어온 사람이 모든 걸 가지는 플랫폼 특성상 늦으면 만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자리 잡게 해두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채우게 되고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실제 라이선스 발급 시점은 2026년 2월 기준 아직 확정 전이며,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홍콩금융관리국(HKMA) 공식 발표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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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쟁점 하나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바로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안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기업의 참여 범위를 두고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025년 8월 국회에서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성대 조재우 교수는 2026년 6월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준비보다 도입이 먼저"라며, 한국이 미국보다 약 10년, 유럽보다 약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안수현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글로벌 거래에서 한국의 비율이 10%에 달하지만 정작 공시, 사업자 진입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을 먼저 쥐지 못하면 이후 협상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신중론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통화주권 잠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서두르다가 더 큰 리스크를 놓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의 문제일 뿐, 방향 자체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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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은행권은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

 

스테이블코인이 수수료 없는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송금·환전 수수료로 수익을 내온 은행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 은행권이 택한 전략은 "저항"이 아니라 **"선점"**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적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발행 주체가 되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움직임도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협력을 강화하며 '서클 민트'를 활용한 기술 검증(PoC)을 통해 발행·송금·환전 전 과정을 직접 구현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금융은 BNK금융, iM금융,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JB금융 등 은행 기준 6곳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지방은행 중심으로 짠 배경에는 지역화폐 연계와 지역 기반 결제처 확대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정부안의 '은행 지분 51% 이상' 요건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새 시장의 진입 문턱을 은행 중심으로 설계해두면, 이후 시장이 커져도 은행이 핵심 주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서 메리츠증권 강병하 디지털자산팀장은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증권사는 토큰증권(STO)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결제·송금 인프라는 은행이, 실물자산 토큰화는 증권사가 각자의 영역을 나눠 준비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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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응을 한눈에 비교하면

 

같은 지니어스법이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각국이 택한 전략은 이렇게 갈립니다.

 

국가/지역	대응 방향	현재 상태
일본	민간 핀테크 → 메가뱅크 순으로 확대	JPYC 발행 완료, 메가뱅크 코인 준비 중
홍콩	조례 확정 후 라이선스 심사	SCS 조례 시행, 첫 인가는 미확정
미국	인가제로 자국 내 발행 주체 규율	2027년 1월 전면 시행 예정
한국	발행 주체(은행 vs 비은행) 논쟁 지속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계류

 

표에서 보듯, 다른 나라들이 "누가 발행하든 일단 틀을 만들고 시작"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한국은 "누가 발행할지부터 확정한 뒤 시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곧 속도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

 

여당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과 일부 대기업이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해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먼저 손을 잡거나 자체 컨소시엄을 준비해두는 것은, 법이 통과된 뒤에라도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관건은 국내 입법이 이 흐름을 얼마나 빨리 뒤쫓아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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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미국 지니어스법(2027년 1월 전면 시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유통을 가속화하면서, 일본·홍콩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 결제 인프라는 선점자가 유리한 시장이라는 점이 각국이 서두르는 핵심 이유로 꼽힙니다
•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1% 룰)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정부·한국은행 간 이견이 이어지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KB-서클 협력이나 하나금융 6개 은행 컨소시엄처럼 직접 발행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대비 약 10년, 유럽 대비 약 5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지만, 통화주권 잠식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처리 시점,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 여부 등은 발행 이후에도 최신 뉴스로 재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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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기획] '발행자격'에 멈춘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더 커지는 달러코인 - 스타트업투데이 (2025.12.29) -
조재우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보다 도입 먼저…늦어지면 통화주권 잃을 수도" - 머니투데이방송 (2026.06.16) -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체가 최대 리스크" - (2026.05.13) -
규제 엄격한 일본은 산업 정체, 홍콩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마련 중 - KDI 나라경제 (2025.08) -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연 한국에도 도입될까? 법제화 현황은? - KB의 생각 (2026.01.15) -
규제 공백에도 준비는 계속…금융지주,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 - 한국금융신문 -
은행 6곳 선점한 하나금융…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쏠림' 현상 - 인베스트조선 (2026.01.26) -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증권사는 STO…"온체인 금융 시대 열린다" - 파이낸셜뉴스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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