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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7년 시행 확정, 의제취득가액으로 세금 줄이는 법 (feat. CARF 해외거래소 변수)

bbmstyle12 2026. 8.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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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결국 2027년 1월 시행 확정. 2026년 12월 31일 의제취득가액 제도로 절세하는 법과 CARF로 드러나는 해외거래소 리스크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다"며 "내년 예정대로 시행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2026.7.29, ZDNet Korea 보도 기준).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세 차례나 미뤄졌던 '코인 세금'이라, "이번에도 또 유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자산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결이 다릅니다.

 

재경부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도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못박았고(서울경제, 2026.5.7), 정부가 이미 국세청 세부 기준 고시와 CARF(해외 정보교환 체계) 인프라까지 병행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30일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세법 개정·국세청 고시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절세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및 국세청 최신 공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앞서 바이낸스 거래내역 취득가액 소명자료 만드는 법 (세무 제출용 CSV 가이드)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하는 실무를 다뤘는데, 오늘은 그 증빙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특례 규정을 살펴봅니다. 

 

 

 

1. 타임라인으로 보는 가상자산 과세 연혁

세 차례의 유예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번에는 다른지가 보입니다.


시점 내용 근거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근거 최초 마련 위키트리, 2026.7.29 보도
2022년 1월 당초 시행 예정일 넥스블록, 2026.5.4
2022년 12월 1차 유예 (2023년 → 2025년) 한국세정신문, 2026.6월 보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2차 유예 (2025년 → 2027년 1월 1일) 법률신문 뉴스레터, 2024.12.19
2026년 5~7월 재경부,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 반복 확인 서울경제(5.7), ZDNet Korea(7.29)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일 (현행 법상 확정) 국세청(NTS) 안내

 

 

 

 

정부가 추가 유예에 부정적인 이유도 명확합니다.

 

법적 근거(2020년 개정 소득세법)는 이미 마련돼 있어, 유예하려면 국회가 별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 모두 세 번째 유예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최근 보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위키트리, 2026.7.29).

 

 

 

 

 

 

2.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세율·신고 구조 정리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확정된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분리과세)
  • 세율: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초과분에만 과세)
  • 신고 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납부
  • 취득가액 산정: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출처: 국세청(NTS) 공식 안내 페이지, 소득세법 제37조·시행령 제88조 (nts.go.kr)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간 손익을 통산"한다는 부분에서, 해외 선물거래를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코인 선물거래 청산 손실 양도소득 통산 여부 완벽 정리를 함께 참고하시면 손실 상계 가능 여부를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참고로 만약 보유 코인 중 에어드롭으로 받은 물량이 섞여 있다면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0원부터 시작되는 별도 케이스이므로, 코인 에어드롭 세금 신고 의무와 보상 시점 기록법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3. 핵심: '의제취득가액' 제도, 자산가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오래전에 싸게 산 코인, 그동안의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의제취득가액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88조 제2항 —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즉 소급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로, 2026년 말까지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계산 예시

  • 2021년에 7,000만 원에 매수한 비트코인
  • 2026년 12월 31일 0시 기준 시가가 1억 4,000만 원
  • → 세무상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7,000만 원)가 아닌 1억 4,000만 원으로 인정
  • → 2027년 이후 매도 시,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승분에 대해서만 22% 과세

 

여기서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하는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세청 시행령 제88조 제2항).

 

아직 국세청의 세부 고시(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소 가격을 시가고시 기준으로 삼을지 등)가 완전히 확정·공표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코인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변수: CARF와 해외거래소

 

국내 거래소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OECD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 기획재정부는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정보(거주지, 거래 내역 등)를 수집하고(법률신문, 2026.1.22 / 아시아경제, 2025.10.28), 2027년부터 협정 체결국 간 실제 정보 교환이 개시됩니다(이코노미스트, 2026.7.22 보도 기준 3일 전 기사).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총 1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9비트코인즈 보도 인용).
  • 보고 대상에는 암호화자산-법정통화 교환, 암호화자산 간 교환, 5만 달러 초과 이전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아시아경제, 2025.10.28).

 

즉, 해외 거래소를 통해 "조용히" 보유해 온 자산이 있다면, 2026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이 협정 체결국을 통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립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이 변수의 영향이 크므로,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정리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미리 점검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CARF 세부 이행규정 및 참여국별 첫 정보교환 시점은 국가마다 다르고 — 한국·EU·일본은 2027년, 일부 국가는 2028~2029년으로 보도되고 있어 — 확정 시행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국세청 추가 고시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5. 2026년 하반기, 가상자산 보유 자산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보유 코인별 실제 취득가액 자료 정리 —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적용을 위해 거래소별 매수 이력을 미리 확보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소명자료 만드는 법 참고)
  • 2026년 12월 31일 시가 기준 자료 확보 계획 수립 — 국세청 세부 고시 발표 시점 확인
  • 해외거래소 보유 자산 현황 점검 — CARF로 인한 정보 노출 가능성 대비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 계획 — 소액 자산 분산 매도 타이밍 검토
  •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 예약 — 특히 고액 자산가는 법인 전환, 증여 등 대안 전략도 함께 검토 필요 

 

 

 

 

 

 

 

가상자산 과세는 이제 "될까 안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의제취득가액과 CARF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영향이 커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관련 국세청 고시와 기획재정부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 신고 실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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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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